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이 경제 핵심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지원, 연구개발(R&D)예산 임기 내 두 배 수준 인상 등이 주목받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주간의 문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대통령에 바라는 희망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기록한 부분을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해소 등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대부분을 정책공약에 반영한 만큼 중소기업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인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 지시'를 반겼다. 국내 대부분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은 228만명으로 고용증가분 88.8%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29만명으로 고용 증가분 11.2%에 그쳤다.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일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갖고 있는 업무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벤처부 승격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이 갖고 있는 창업지원, 연구개발(R&D)부분 등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해당기관과 더불어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도 중소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관련단체 방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 기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가 외부 행사부터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 정부와 조율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주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중소기업 대표 행사다.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중소기업 위상제고, 경영혁신, 판로개척 등 다양한 120여개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는 중소기업자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주간 선포식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 협회장, 백종육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