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장관 인사 등 조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와대 수석 등 핵심 참모진 인선 이후 경제,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할 조직과 수장 인선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명간 수석급 핵심 참모 인사를 공식 발표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늦출 수 없는 문제지만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리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오늘내일 중에 관련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보좌할 손과 발 역할인 청와대 수석 인선을 완료한 이후에는 부총리와 장관 등 내각 구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은 아직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성을 드러낼 인사 중심의 각료 인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재청권이 있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완료하는 대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등 후속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낸다.
정부 조직과 관련, 정권 초기에는 개편을 최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조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야당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선택이다.
다만 경제 분야의 일부 조직은 소폭이나마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과학 분야가 대표 사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지목됐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ICT와 과학기술 기능의 현행 틀을 유지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한 명칭 개편이 예상된다. 또 창업·벤처 기능의 일부는 문 대통령이 신설할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통위는 수장 공백 상태로, 시급한 인선과 개편이 필요하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임기가 만료돼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 이 과정에서 통신 시장 보조금 대란이 재발했다. 방통위 역시 문 대통령이 미디어 공정성을 강조해 온 만큼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방송·미디어 기능을 흡수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정부 조직 전면 개편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등 부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전면 개편이 완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속히 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 개편을 완성하기 이전까지는 대통령 직권으로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주된 정부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 지시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명령을 하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 전 분야를 관통할 일자리 확산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창의력 기반 경제 혁신 등 시급한 과제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설치, 우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당선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핵심 과제에 따라 부분 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