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사안별 대미통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현안에 시나리오별 대응을 강화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미(對美) 통상 동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민간이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 15개 FTA에 개방된 시장”이라며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 종료시 우리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한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주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내 통상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 중이던 '美무역적자분석' 및 '철강수입규제' TF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美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