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SW)가 핵심입니다. SW 제값 받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행으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신문과 과학기술·ICT단체가 27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에서 홍준표 선대위 측 정책담당자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준표 선대위를 대표해 나온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쟁 국가보다 작은 내수 규모보다 심각한 문제로 SW가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환경을 꼽았다.
송 의원은 “SW 제값 받기, 유지보수비 현실화 등 모두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시행만이 SW업계 기를 살리고 인재 유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에게 지적재산권(IP)을 귀속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민간발주 저가 입찰 등 형태도 개선한다. 송 의원은 “하도급 계약 시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업체가 힘들어 한다”면서 “SW 발주 정상화, 상용 SW 도입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국가 지원금 확대도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인프라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SW를 개발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면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SW 제품 개발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