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 공약이 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위 조사국은 국민의정부 시절 대규모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로 2년 반 만에 총 30조원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제재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곳이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20년 만에 대기업 대상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25일 공정위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정위는 1998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당시 공정위는 총 29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 과징금 2955억원을 부과했다. 5대그룹(현대, 삼성, 대우, LG, SK)만 네 차례 조사했다. 5대그룹 3차 조사(1999년 5~7월) 때는 조사 인력만 50명(외부 전문가 5명 포함)이 투입됐다.
공정위 직원들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한다. 현재 공정위는 일반 사건에 1~2명, 대형 사건에 5명 안팎의 조사 인력을 투입한다. 매년 2000건의 직권인지 사건을 각 국·과가 불공정 행위 유형에 따라 나눠 처리한다. 아무리 큰 사건이 생겨도 국·과 간 장벽을 허물고 직원 수십명을 투입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다.
1998~2000년에 대기업 집중 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조사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2년 조사1국, 조사2국을 만든 후 1996년 조사국으로 통합했다. 지금과 달리 조사국은 사안에 따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적발했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에 직면, 2005년 12월 해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조사국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면서 “사건 하나에 30~40명을 투입했기 때문에 대기업은 조사국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전했다.
당시 조사국의 활동은 사건 처리 실적이 증명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 시정 실적(경고 이상)은 1998년 12건, 1999건 25건, 2000년 17건, 2001년 35건, 2002년 13건으로 수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시정 실적은 2003년부터 한 자릿수로 줄었다. 조사국이 사라진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건, 2건에 그쳤다.
12년 만에 조사국이 부활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 감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20년 만에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할지 여부는 이미 재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5월 ~ 2000년 12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