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 혁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주제로 차기 정부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제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발표하며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기존 틀을 깨고 창의 기업 중심으로 가치 창출과 성장 모멘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대 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 규제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산업 육성 정책이 기존 핵심 원천기술이나 신소재부품 연구개발(R&D) 위주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R&D 예산을 늘려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에서 기업이 주도해 혁신을 이끌고 과감히 사업재편을 하도록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합병(M&A)으로 확보 가능한 신기술, 첨단 장비와 설비 운영 우수인력 확보, 국내 산업간 연계와 협력 미흡 등은 특정 부처 단독이 아닌 다부처 협력으로 패키지형 종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 중장기 종합 대책도 '정부' 보다는 '기업' 주도 아래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전략 구상과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향후 생산가능 인구 부족과 부양인구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와 제조업 성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제조강국 급부상과 미국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기존 경쟁과 협력구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최 교수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파고에 민간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R&D, 인재양성, 표준·인증 기반을 보강하고 전략적 구매조달 등 시장 조성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신성장동력 정책 평가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강 원장은 “향후 혁신정책이 '기술중심'에서 '수요지향' 관점으로 변해야 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 개방·융합·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는 “차기 정부 신성장동력 정책은 장기목표 설정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