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육성·발전 관련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국회 주요 정당을 찾아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했다.
중견련이 제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으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민 부담 완화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또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포함했다. 지속적 규제 완화와 규제입법 방지 장치 도입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는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 타당성을 갖췄지만, 중견기업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