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가가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2일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예술, 미래로 가는 다리' 주제 강연에서 이 같은 정책 공약을 전했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문화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독립예술영화 적극 지원 △공정한 저작권, 공정한 제작, 공정한 분배 등으로 문화예술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 후보는 이어 △문화의 지방분권 구현 △문화예술 교육 확대 △문화예술인의 문화자유권 보장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 제정,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공정성 보장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문화예술인, 영화인, 출판인 추천을 받아 기관운영의 장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불공정한 산업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황현산 문학평론가,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가, 한철희 돌베개 대표, 김인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박재동 화백, 윤태호 작가, 원수연 작가, 김은숙 방송작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