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거버넌스를 두고 과학계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러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래산업과 기술혁신에 대비하려면 `과학기술혁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구회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방안`에 과학기술전담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3대 전략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지난 10년간 부처이기주의와 과학기술 행정 전문성 낙후로 허물어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독일, 일본과 같이 국가연구개발기능을 전담부처로 일원화해 중복성 배제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방안 3대 전략은 미래선도 성장잠재력 확충, 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와 효율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다. 20개 과제는 △글로벌 수준의 4차산업혁명 대응기반 확보 △기초연구 투자확대 △공공복지 기술 △국방기술 자립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연구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ODA 사업확대 △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위상 강화 △국가연구개발 회계와 감사제도 선진화 △과학기술자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책무 강화 △여성과기인력 활용 확대 △고경력 퇴직과학자 활용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적재산 보호강화 위한 사법제도 선진화 △국가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구축 △과학기술전담 부처 설립 △지방과학기술혁신 △국가연구사업 관리기구 통합운영 △남북 과학기술협력 체제 강화 등이다.
권 교수는 성과주의예산제도(PBS)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출연연 역할과 위상이 올라가려면 PBS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아닌, 국가가 요구하는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전담 부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관리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한데, 연구개발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