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5분위배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득5분위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 상승은 소득분배 악화를 의미한다. 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에 따른 상용직 증가세 둔화,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1~2인 가구, 노인 가구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를 활성화 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대한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도 내놓는다. 일자리 예산(17조1000억원)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로 일자리 여력을 확충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상공인 창업부터 성장, 재기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