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규제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이 도입될 경우에는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여파를 두고 `교각살우`의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교각살우란 쇠뿔을 고치려다 쇠를 잡는다는 한자성어다.
한편 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