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중소기업 중심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처 별로 흩어져 추진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범부처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에도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올해 말로 대기업과 상생협약이 풀리는 50여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회 산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위 소속 총 20명의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대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통계청 차장이 참석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정부 조직안 개편을 환영하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시장 공정성 확립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관급 중소기업부 신설을 발표, 요청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경련이 실질적 해체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중소기업부 신설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올해 대선에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주자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에서도 이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산자위 의원들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 및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으나, 범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개별부처별로 찔금찔금 추진해온 것이 문제”라며 “중소기업 문제는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경제의 새로운 골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하고 내수기업에서 수출화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전한 정책 건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