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1일) 박한철 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첫 변론…전·현직 靑 수석들 증인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재가 8인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오늘(1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셈법도 달라졌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오늘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진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양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리인단 없이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헌재는 오늘(1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