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예산 3조 357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다. 올해 환경예산 5조 7287억원 가운데 58.6%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중앙부처 전체 목표치 57.4%를 웃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 2조 433억원중 60%인 1조 2260억원이 미리 투자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간소화해 재정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재원협의와 환경부와 변경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할 때 설계승인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융자사업에서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하수도사업 집행률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집행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월 환경부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지원비율을 축소하는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