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김남국 변호사‧황태순 정치평론가 의견 대립
김남국 변호사와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립된 의견을 내세웠다.
21일 방송된 MBN ‘뉴스특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변호사와 황 평론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황 평론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 하는 건 나쁜 짓이다”라며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1등은 서울신문,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에둘러서 옹호하는 거다”라며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보조금 사업법 등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으로 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차등의 이유가 있다면 합법인거다. 그건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그걸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비판하는 건 옹호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 기준을 평가해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배제돼 문제다.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냐. 이 사항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