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계는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앞으로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며 조용히 반겼다. 반가운 결과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라는 두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전날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얼어 붙었던 분위기도 다소 누그러졌다. 경제단체들도 핵심 기업인 구속수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특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교수)는 “미국 등지에서는 해외기업이라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자국 내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구속으로 인해 해외시장에 부패한 기업으로 낙인 찍혀 일상적인 기업 활동조차 제약 받는 최악의 국면은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위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업인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 우려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영장 기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권 입맛에 따라 기업만 줄 세우고, 책임은 떠넘기는 문화가 근절되길 기대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 한 것도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있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앞으로 국가 경제 회복의 중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피력했다. 그간 최순실 사태 촉발부터 불어난 반기업 정서를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반감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타의에 의해 구속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컸다”며 “대기업이 국민 신뢰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경제회복의 선봉에서 다시 뛸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