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담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새해 첫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석탄발전 친환경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육성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투자비는 1951억원 수준이다.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기술 자립과 500㎿ 한국형 표준화력 효율도 41%에서 43%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한다.
금융권 투자환경 조성과 규제개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운영·유지보수` 형태의 결합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단품 위주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공기업·제조업·금융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활성화시켜 올해 75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관련 에너지 R&D 시스템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한다. 올해 763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신재생·ESS·수요관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태양광·풍력 R&D에 2038억원, 전기차·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에 1813억원, ESS 해외실증 등에 4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 부분에선 전기요금누진제 개편 이후 후속작업으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제컨설팅이 진행된다. 또 신재생 전기의 생산자 직접판매와 중개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병행 추진된다. 향후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위한 스마트미터 보급도 올해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전력량 정보를 취합하고, 전력 빅데이터를 통한 신비즈니스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석유·가스는 분야별 수급계획 수립과 공급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원전 분야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올해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가 공공을 넘어서고 있고 태양광·ESS·전기차 부문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부문 협력 강화와 실증·경쟁형 R&D 확대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속해 신산업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