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가 열렸지만, 미국은 재협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다. 이번엔 미국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열린 만큼 이목이 더 쏠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동위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큰 문제없이 지속해서 공동위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역시 공감했다. 양국은 또 한미 FTA 이행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틀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기업 우려도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2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철강·금속분야 규제가 18건에 달했다.
미국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 측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동위 산하 기구인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