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소셜네트워크(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 연구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다”면서 “규제가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므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반발과 산업 위축 우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폭넓게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는 광고 쏠림 현상에 따른 것이다. 포털, SN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고효율 광고 상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방송 등 전통 매체의 광고 실적을 앞질렀다.
최 위원장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청한 초고화질(UHD) 본방송 연기요청에 대해서는 이달 내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월로 예정된 지상파UHD 본방송 일정에 대해 가능하면 설 연휴 이전, 늦어도 연휴 직후에는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방송과 통신, 신기술 나오는 것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