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회수를 위해 배터리 충전율 15% 제한 이외에 추가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네트워크 전면 차단 혹은 강제 충전 차단 등 극약 처방 동원 가능성도 부인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 네트워크 차단 계획은 없다”면서 “이동통신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 또한 네트워크 차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는 배터리 충전 제한과 네트워크 차단은 별개의 문제로, 네트워크 차단은 이통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에서 단말기 네트워크를 강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파법에 무선기기 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전파 인증 받은 무선기기를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만 네트워크를 강제 차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도 “정부가 명령하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갤럭시노트7 네트워크를 차단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배터리 충전 15%까지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실시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