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를 국내외로 확산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만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산학연 정책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스마트시티 발전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수출 중심 스마트시티 수출추진단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수출추진단은 도시인프라(국토부), 에너지환경(산업·환경부), IT솔루션(미래부)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왔다. 공공네트워크, 사업조정 등 국내 고도화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지자체 협의체와 공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은 관련부처 규제와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도 담당한다.
법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기존 u시티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 조성(건설, 운영), 산업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한다. 법 적용 대상을 신도시와 기성시가지로 확대하고 도시정보 연계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시티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공모하는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로 대표 스마트시티를 선정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도 실시한다. 개별 지자체가 IDC 등 각종 국제평가에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체계도 마련한다.
세종과 동탄2지구, 판교, 평택고덕 등에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지별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창의적 신서비스를 공모해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연세대·KAIST 등에 10억원을 지원해 올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240명을 양성한다.
내년부터 국가전력 R&D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 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 선진도시와 국제기구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부처 스마트시티 수주지원단`을 꾸려 해외 로드쇼를 진행한다. 해외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민간기업 간 정보 교류를 위해 다음 달께 `통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한다.
강 장관은 “작년 한 해는 해외진출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정책 외연을 확장했다면 올해는 스마트시티 종합전략을 세우고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