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왜곡을 해소하려면 환경, 안전 등 외부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유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 가격이 너무 낮아 소비를 부추기고 유류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덧붙여졌다.
10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려면 에너지 세율과 전기 요금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 가격이 석유, LNG 등 1차 에너지 가격 보다 저렴하다. 이로 인해 전력소비가 빠르게 늘었다. 2000년 대비 2014년 전전화 비율은 2.33%로 OECD 1.11% 대비 갑절 이상 높다. 전기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저렴한 석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급등했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증가, 발전, 송배전 설비 포화 등 부작용에 직면했다.
유류세 부담은 과중하다. 현재 에너지 관련 세입에서 유류세 비중은 88%에 달한다. 유류 제품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사실상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원자력, 유연탄 등 주력 발전용 연료 세제 우대가 이어졌다”면서 “지금의 과세 구조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는 동시에 환경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왜곡을 해소하려면 세제를 개편해 환경, 안전성을 고려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원전 안전, 송전시설 보강,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고 유류세 부담은 낮춰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력시장 운영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기후규제를 만족하는 저탄소 전원확보와 운영방안이 8차 수급계획의 핵심”이라면서 “석탄,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변동비반영제도(CBP)를 대신할 새로운 운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은 비용최소화를 지향해 경제급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LNG, 신재생발전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공론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발전용 연료 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새로운 시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미세먼지, 지진 등 취약요인을 감안한 전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신·전통 에너지원 균형을 고려하고 토론에서 나온 결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