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과 규제를 일거에 해결할 규제 프리존을 구축해야 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법과 규제”라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스마트시티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 선도 국가로서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기술 역시 대부분 갖췄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뛰어난 기술력을 뒷받침해 줄 법과 정책은 아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준비는 마쳤는 데도 각종 규제 탓에 스마트시티가 발목 잡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를 기술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술 위주 도시 개발”이라면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시민들이 도시를 직접 가장 편리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이 같은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한 곳에 교통 스마트 특구를 지정했다면 다른 데는 환경 특구를 만드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기술에 기반을 둔 지역별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술 상호 간 호환성 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적용하는 도시가 스마트시티”라면서 “이를 위해선 도시를 구성하는 기술 간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스마트시티 정의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유시티(U-City·유비쿼터스)에 대해선 “첨단 IT를 활용한 도시 내부 문제 해결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라면서 “유시티 추진 당시 국비와 지방세를 각각 50%, 230여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표준 모델 확립 없이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선 “단순히 첨단 ICT와 건축물의 조합 자체에 초점을 두는 유시티와 달리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면서 “이후 ICT를 도시에 접목,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도 스마트시티와 유시티의 정의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시티 단계를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 사례도 소개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필두로 세계 140여 스마트시티는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건설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용 가능한 ICT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현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조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민과 도시가 수평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