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해 고질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투입한다. 유망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도 출시한다.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환경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새해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인공지능 활용은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미세먼지 농도간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지진 관측망을 156개소에서 210개소로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한다.
환경부는 새해 파리협정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파리협정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제출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한다.
친환경차와 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에도 나선다. 친환경차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000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017년 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다.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중장기 R&D 투자전략과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33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과 환경 신기술·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환경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2018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며 “새해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