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검찰 개혁 필요하다”…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수사 개입’
국민 10명 중 9명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 76.3%, 다소 필요한 편 13.5%)이 89.8%, ‘불필요하다’는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음 2.7%, 거의 필요하지 않은 편 3.7%)이 6.4%, ‘잘 모름’이 3.8%로 집계됐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92.0%)과 강원(91.9%), 서울(9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령별로는 30대(93.8%)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90.8%)과 여성(88.7%)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외부 수사 개입’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관예우(24.3%), 기소권 독점(20.1%), 불공정 인사(12.1%)가 뒤를 이었다.
또한 ‘검찰 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정권’이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1,810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34.5%로 가장 높았으며, ‘검찰권한 축소, 기소‧수사권 분리’(27.0%), ‘비리 전담기구 설치’(19.3%), ‘인사권 독립’(15.4%)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7일~29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