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지능정보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도 개발한다. 초고화질(UHD)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안착에 집중하는 한편 8779억원을 투자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2017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한다. 민간 투자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O2O 규제 개선과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 ICT 기반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육성은 물론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동시 추진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오는 6월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창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부문 투자를 1152억원 증액한다. 연구자 주도 상향식이나 혼합형(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한다. `생애 첫 연구비`도 신설한다. 1000개 과제에 총 300억원을 지원,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현재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
방통위는 새해 수도권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한다. 예정된 2월보다 시작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본방송 시작 시기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정합성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촉박할 수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 후 시장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한류확산도 지원한다. 한류 방송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중심이 될 문화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 뉴 콘텐츠를 종합 지원하는 원년으로 삼아 이 분야에서만 126억원 규모 사업을 신설한다.
최신 VR기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접하고 VR콘텐츠 기획·교육·제작·사업화를 원스톱 지원하는 `VR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또 30여개 문화·체육·관광 VR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주요 거점 체험존 조성도 추진한다. 200억원 규모 뉴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투자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과 쌀 수급 등 현안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정핵심과제 성과 확산, 농식품산업 미래성장기반 확충 등 3대 전략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등 5대 전략을 도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협력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