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튼튼한 경제` 구현을 기치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원 추가 투입과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출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공공기관은 상반기에만 1만1000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 구직을 돕는다. 또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입해 3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2017년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소비자, 기업인 등 경제 주체가 대내외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활력을 되찾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재정 조기 집행 등 총력
기획재정부는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목표로 새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서민 지원자금 공급 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 수준에서 관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막아 연간 1조원 예산을 절감한다. 시스템은 지난 2일 1차로 운영을 시작(교부·집행 가능)했고 7월 완전 개통(정보공개, 모니터링 기능 추가)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7조1000억원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은 상반기 채용 비중을 예년(50%)보다 확대(55%, 1만1000명)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채용 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방송통신 등 지식산업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기술선도자 독점력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의료기기 사후서비스(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소비자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해징후를 포착한다. 고의로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한 기업에 최대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한다.
◇산업부, 수출 5100억달러·신산업 투자 17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감소한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작년(4955억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했다.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과 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또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현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수출 활로를 튼다. 또 수출 1000만달러 이상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미국 새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 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입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주형환 장관은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 육성에 방점
국토교통부는 올해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 인증 절차와 주행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또 드론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이르는 편도 2.5㎞ 구간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12인승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서울 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하고, 올림픽 행사지역 내 셔틀 서비스를 위해 하반기부터 시험주행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는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한다.
국토부는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대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사업은 자율주행차나 드론을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3D)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해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인프라 예산 60.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함께하는 사회 조성,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시장 안정에 초점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 위험요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질서 확립 등을 4대 과제로 설정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온다. 정부와 법원, 국책은행이 TF를 만들어 관련 방안을 2분기 안에 마련한다. 또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급 자금은 18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속·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과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프리 패키지 플랜`을 수립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도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정관리 인가가 난 기업의 경우 모든 채권 및 자산이 동결돼 채권단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6조7000억원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조원 늘어난 수치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산은이 62조5000억원, 기은 58조5000억원, 신보 45조7000억원, 기보 20조원 등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