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2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내수 둔화 지속으로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 3.0%에서 2.6%로 낮췄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산층 커플 결혼 시 세금을 최고 100만원 깎아 준다. 결혼·출산 인센티브는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 보강에 나선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새해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최근 5년 평균 95.5%인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P) 올린 3조원 재원을 추가 집행한다.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금융기관 자금 공급을 8조원 확대한다.
정부가 `긴급 돈 풀기`에 나선 것은 올해 경기 침체가 새해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수 둔화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3.0%)보다 0.4%P 낮췄다. 정부 전망대로면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재정 투입을 늘리는 동시에 투자·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높인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새해 1월부터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시행하고,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1100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까지 확충한다.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한시 감면한다.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영향을 점검, 종합 소비 촉진 방안을 1월 내놓는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체계를 개편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4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한다.
결혼·출산 인센티브는 종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속 하락하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 세금을 각각 깎아 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여건에 직면해 경제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 초점을 맞췄다”면서 “경기와 위험 관리, 민생안정, 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