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국에서 드론을 사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등록해야 하고 안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 안전 규정 강화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21일(현지시간) BBC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영국 정부가 상업용뿐만 아니라 취미용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화안에는 드론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때 물어야 하는 벌금도 최고액이 2500파운드로 올랐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등록 대상은 현재 상업용 목적에서 용도에 상관없이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했다. 취미로 드론을 이용하거나 장난감으로 사주는 소형 드론도 해당된다. 등록 의무화와 함께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비슷한 안전시험을 받는 것도 새로 명문화했다.
로드 아흐마드(Lord Ahmad) 영국 교통부 장관은 “대다수 이용자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규정을 몰라, 또 일부러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및 보안 등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규정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새 규정안에 대해 일부 드론 동호인들은 반발 목소리를 냈다. 한 드론 소지자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드론을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용자들이 결국 비싼 등록비를 물게 될 것이며, 자동차등록기관 같은 드론 등록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영국은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제에 있어 세계서 가장 친기업적 입장이었다. 최근 아마존이 처음으로 드론 택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곳도 미국이 아닌 영국이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