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사회에서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 출범(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은 온실가스 감축 경쟁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인 우리로선 다소 벅찬 목표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31%로 유럽연합(EU)의 1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해외 배출권을 구매해 일부(11.3%)를 채워도 37% 감축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곧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8개 분야에서 총 2억19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공언한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던 약속을 그대로 담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연료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인다.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10대 기후기술과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후기술과 에너지신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공장, 주택, 운송 전 부문에서 저탄소 에너지 보편화와 효과 높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자세하게는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줄이고 산업 부문이 5640만톤을 감축한다. 집중 육성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2820만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액션플랜(실천계획)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함께 기상 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또 부처별로 진행해 온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제로에너지 건축, 자원 순환 등을 한데 모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침체된 경제를 신장시킬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을 망라한 에너지 신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라는 정책 신호로부터 파생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기술이 대표 분야다. 신기후체제로 새롭게 생기는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 시장을 선점,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는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P)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통합을 비롯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할 때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태양광·풍력 부문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산한 장기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