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떨어지면 개인 소득이 2배가 되는 시간도 2배가 됩니다. 경제성장률 1% 이하 `저성장` 터널 진입을 막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20일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놓여 있다며, 탄핵정국에 멈춰선 노동·교육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야 합의로 노동시장개혁 입법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조 교수는 일본처럼 20년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노동·교육 개혁을 제 때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때는 2%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20일 LG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역대 최저치인 2.2%로 내놨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일 때 소득이 2배가 되는 데는 70년이 걸리고, 2%에서는 35년이 걸린다”며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2배 이상 시간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여러 번 하면서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재정이나 금융정책은 단기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이 큰 틀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유연한 경제구조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 경제구조가 고성장을 거치며 지나치게 경직됐고 노동시장과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규직 보호 위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교육은 경쟁력 없는 대학을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문제와 교육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일자리,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장이 유연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창업이 활성화되고, 차세대 산업 육성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개혁으로 성장기반이 마련되면 법인세 인상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탄핵 사태를 볼 때 정치 시스템 변화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 헌법 체제에서 여섯 번 대통령이 모두 임기 중 본인이나 친인척 비리로 실패했다는 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체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 데도 `내가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보 같은 사고”라며 개혁적 리더십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