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반세기 만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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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다. 미국 등의 원조는 식료·의약품 등 긴급 구호와 물자 원조, 산업설비 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한국전쟁 후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안정, 산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 말에는 원조 규모가 줄고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전환됐다. 1960년 우리나라는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 해외자본 도입에 나섰다. 이후 수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개발원조는 1963년 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연수원 수탁훈련이다. 1980년대부터는 지원 규모가 커지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 유상원조를 본격화했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설립하고 그동안 분산 실시해 온 무상원조를 연계, 체계를 갖춰 추진했다.

19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국제사회의 공동 원조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는 다자간 원조 확대 기반을 다졌다.

2009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인정받았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시행, 제도 기반도 갖췄다.

빠른 경제 발전이 공여국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활발한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은 다른 개도국에 모범 사례로 회자된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사업(KSP)처럼 우리나라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역할도 국제 개발 협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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