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융합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도 연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
행정자치부는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17~2019년)`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은 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확산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주된 목표다.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1차 계획(2014~2016년)이 공공데이터 양적 확대와 개방·활용 인식 제고에 맞춰졌다면 2차 계획은 양질 데이터 개방, 신산업 중심 생태계 조성, 국민참여 확대 등이 핵심이다. `확산`과 `발전`이 키워드다.
정부는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융합형, 지능 정보 분야 데이터를 확대 개방한다. AI와 IoT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능형 데이터를 발굴한다. 새해 부문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자율주행, VR, 증강현실(AR)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 자동차 종합정보, 국가에너지정보, 정밀의료정보, 센서데이터(지진 등), 실내공간데이터(VR·AR) 등이다.
공공·민간데이터를 주고받는 오픈소스 기반 유통 플랫폼과 거래시장을 조성한다.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업(개발자)과 일반국민용으로 나눈다. 기업용으로 민·관 데이터를 유통, 거래하는 `데이터 프리마켓(가칭)`을 구축한다.
국민의 데이터 결정권을 높인다. `개인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를 마련한다. 국민 스스로 데이터 개방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아래 다룬다. 데이터 기반 부처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로 공공데이터 활용가치를 개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협력 범위도 넓힌다.
행자부는 1차 계획에 따라 총 33종 국가 중점개방데이터가 개방됐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공공데이터 포털 민간 이용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20배 늘었다. 1039개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 핵심과제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했다”면서 “2차 계획으로 공공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과 신산업 분야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비교>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