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율주행차 업계와 당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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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을 놓고 충돌했다. `자율주행`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 우버는 자율주행차지만 사람이 타고 있으니 당국 허가가 필요없다고 본 반면, 캘리포이나주 교통 당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그래도 자율주행차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버는 당국의 승인 압박에도 불구 “승인받지 않고 계속 시험 운행을 하겠다”고 해 당국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 테슬라, 포드 등 20개 업체가 DMV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130번 수행했다.

앞서 우버는 지난 14일(미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차량호출 서비스용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다. 차량호출서비스 `우버X` 이용고객에게 선별적으로 볼보의 자율주행차 `XC 90` 스포츠유틸틸리티카(SUV) 차량을 이용토록 했다.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는 총 11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사전 테스팅 면허를 받지 않은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는 불법”이라며 운행 중지를 명령했다. 반면 우버 고급기술 담당 부사장 앤서니 리반도우스키는 16일(현지시간) 미디어와 콘퍼런스 콜에서 “우버의 시범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가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주 당국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버 차량은 앞좌석에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이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반도우스키는 “테슬라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 사전 면허를 면제해 주면서 우리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면서 “이건 관점 문제다. 드레스를 입을 경우 벨트와 멜빵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당국은 강경하다. “만일 우버가 시험 운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이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 미 언론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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