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겨냥한 세계 각국 비관세장벽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근 4년 사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 견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특정한 비관세장벽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5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올해까지 13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3.8% 줄었다.
금융위기 이전 0건이었던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미국은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에 단독 부과된 비관세조치 추이(자료 : WTO 통합무역정보포털)>
<최근 주요국 한국 관련 비관세조치 사례(자료 : 대한상의)>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