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해부터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 촬영허가에 이르기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했다. 또 새해에 드론 관련 예산 167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해 촬영 등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지자체 등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새해부터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드론 관련 기체신고는 지방항공청에서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과 군,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에서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R&D분야도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 테스트와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새해 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201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시범사업 공역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와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3곳을 구축한다. 첫해에는 60억원을 투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8억3000만원을 투입해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2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만든다.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해 R&D 투자도 확대한다. 2021년까지 198억원을 들여 드론교통관리체계를 연구하기로 하고 새해 20억원을 배정했다. 무인기안전운항기술 연구(32억원, 2015~2021년 183억원), 국가종합시험장 구축(25억원, 2015~2019년 10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해 드론 예산이 신성장동력 창출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