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플, 불공정 행위 스스로 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애플을 제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애플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벌여 왔다.

공정위는 애플이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사와 이동통신사가 이와 관련,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우선 휴대폰 재고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서는 재고 처리에 따른 손해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제조사가 보전한다. 제품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유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애플은 기존 출시 제품의 출고가가 인하되더라도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원성을 샀다.

애플이 휴대폰 판촉활동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통신사에 모두 떠넘기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1차로 이통사의 부담이 커지고, 2차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의 이 같은 횡포는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아이폰 공급권을 쥐고 있는 애플에 통신사나 유통상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애플이 정식 제재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프랑스와 대만에서는 불공정 행위로 인정됐다. 공정위에서도 이런 유권 해석을 참조, 애플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후약방문식의 애플 태도다. 애플은 예전에도 소비자 사후관리(AS) 불량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문제점이 시정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어도 고치지 않다가 정부가 정식 제재에 나서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글로벌 일류 기업 애플로서는 군색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애플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지는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