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원전 인근을 최우선으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 권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9·12 경주 지진 이후 구성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의 에너지시설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은 국내 원전이 9·12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및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원전 인근을 최우선으로 국가 차원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지진 및 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를 권고했다.
지진, 해일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해 원전 안전 핵심 설비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 향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방사능 유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권고됐다. 이 외에 원전에 특화된 지진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건설 예정 시설 내진성능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석유,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 시설 중 내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준을 설정하고,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집중된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 내진 성능을 지속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기타 에너지 시설도 지진 규모에 따른 비상공급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연내에 발표한다. 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지진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는 주 장관을 비롯해 이회성 IPCC 의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북주헌 에경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산업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에너지정책 수립과 추진에 고위자문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