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 잡았다.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50%에서 55%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감으로써 가계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금융당국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은 올해 고정금리는 40%·분할상환은 45%로 상품 판매 목표치를 채운 상태다. 지난 9월 기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다.
시장은행은 당국의 목표치를 채우면 고정금리 상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지 않아 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시장 안정조치에 민간 금융권이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는 금융권 공동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