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가결됐다. 경제 정책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불황과 수출 등 경제부문에서 일정부분 어려움이 불가피해졌다.
국정, 특히 경제부문이 위축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과 입법·행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적극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 활동 위축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국정조사를 이유로 일부 대기업은 연말 인사를 뒤로 미루고 내년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 등 몇 개 대기업은 이번 사태의 `뇌물죄` 판단의 핵심 대상자다. 기업활동에 `올인`할 분위기는 아닌 것이다.
정부 활동도 일부 제한될 것이다. 특히 대행체제에서 각 부처는 여론이 엇갈리는 정책을 펴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미래기술 확보와 국가 먹거리 발굴, 금리와 환율 대응 등 경제 분야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에 둔 판단과 집행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기업도 필요한 투자와 비즈니스는 최대한 정상화해야 한다. 투자와 고용 규모를 정부와 `조율` 하는 데 쓸 시간이 없다. 기업 활동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쟁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본연의 투자와 매출확대, 수익성 제고 활동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다. 문제점을 알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국민이다. 더구나 인류 역사상 없었던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탄핵 이후에도 많은 정치·사법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의 미래에 해당하는 경제가 탄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 조력자가 돼주길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