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경제·산업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산업계와 재계에선 경제회복에 맞춘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불확실성 해소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경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심리를 급랭시켜 실물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경제 심리를 안정화하고 재정 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수 침체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본연의 자리에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수립된 정책과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우리 경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통해 해체에 준하는 조직 대개조를 요구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유일호 부총리 주재 긴급 경제계 간담회에도 초청 받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한 입장이나 논평을 낼 처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이 중첩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확산돼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2004년 탄핵 당시와 비교해 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경제 시스템의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경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4년 대통령 탄핵보다 지금은 경제가 더 나쁜 상황”이라면서 “임종룡 내정자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식 인준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