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체계가 이원화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두 역할을 동시 지원한다. 대우는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여부는 논란이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보좌를 받는다. 총리 업무는 기존처럼 국무조정실 보좌로 이뤄진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협업이 중요하다.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등 권한을 갖는다.
외교·국방 등 관련 업무 수행은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일부 기능별 보좌를 수행한다.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 청사에서 격주로 열리는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만 열린다.
주요 정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실이 맡는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고려한 결과다. 경호업무도 이원화 된다. 근접경호는 기존 경찰청에서 파견 경호인력이 전담한다. 권한대행으로서 동선과 경호업무는 청와대 경호실이 지원한다.
황 권한대행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여부는 미지수다. 2004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결과만 보고 받았다.
당시는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으로 현재 상황과 다르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순실 사태`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석비서관회의 운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업부 모고를 하는 창구역할은 강석훈 경제수석이 담당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