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초부터 `돈 더 풀기`에 나설 전망이다. 경기 하방요인이 겹쳤는데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된 세입 여건을 발판으로 `적극적 재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담는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내년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 재정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경기 침체 때 정부가 통상 추진했던 예산 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외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 상반기에 세출 예산의 68%(1분기 36.3%, 2분기 31.7%)를 배정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상반기 배정 비율을 높이고 집행률을 끌어올리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예산의 68%를 상반기 배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추경 편성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미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법적 편성 요건에 충족하는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대응방안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았다. 그만큼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양호한 세입 여건이 또 다른 이유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401조원) 대비 3.3% 증가한 414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부동산시장 호조세, 기업 영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반등하는 등 세입 여건이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 국세수입은 2015~2019년 중기계획대비 9조2000억원 증가한 242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보강 방안과 각종 투자·소비 진작 대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내놓는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 3.0%에서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