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이 차별받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 국내외, 업권간 차별을 없애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기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규제 완화 관련 두 가지 일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 법인결제, 외국환 거래 취급 제한 등 증권업과 은행업권 간 차별 해소를 내년 주된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에 비해 세제상, 제도상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내 업권간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중장기로 규정(룰)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으로 규제체제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들도 모두 찾아내 “국내외 규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꾸준히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황 회장은 “ISA 시즌2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에는 ISA 시즌2를 시작으로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대출마련 ISA 등 다양한 목적형 ISA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체계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내년에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도입되고 도시정비개발법 정비로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 사업 등에 시행사로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희진 사건 이후로 장외 주식 문제점 지적 등 불법장외 시장에 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장외시장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