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2.8%,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2.2%로 각각 제시했다. 정부만 3.0%를 제시했지만 조만간 2%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부 민간연구원이 2% 중반을 예측한 적은 있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경쟁성장률 하향 조정은 위기가 직면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이번 전망치는 최근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대 성장률까지 우려된다.

KDI도 2.4%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KDI 전망치도 연말로 갈수록 하향 조정된다. 실제 KDI는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소비·투자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족을 달았다.

결국 KDI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내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예산 집행 이전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내년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재정 확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입 여건이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이 작다는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 이런 주장에 동조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일단 재정·통화 정책의 근간인 내년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구조조정 여파로 전체 세수 20%를 차지하는 금융 업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을 떠받친 부동산(건설) 경기의 인위적 부양도 한계에 직면했다.

기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분명한 데도 이를 최대한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이다. 언젠가 겪을 어려움이라면 최악을 전제로 반등의 기반을 닦는 중장기 관점의 경제 접근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년 2.4% 또는 1%대 성장률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후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