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경제활력 돕는 마중물돼야

우리나라의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000억원을 감액한 400조5000억원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보다 14조1000억원(3.7%)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거의 4시간을 넘겼지만 사실상 제시간을 지켰다는 평이다. 나라 혼란으로 인해 예산안 졸속 심의와 증액 예산 `깜깜이 심사` 우려도 현실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원성 쪽지 예산과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은 여전히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원성 쪽지 예산은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최고 소득세율은 16년 만에 40% 올랐다. 증세 없다던 지금 정부의 원칙이 깨진 것이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은 막판까지 힘겨루기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고 `소득세 인상·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대 국제기구가 모두 우리 경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미래 우리 경제를 어둡게 본 것이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내수가 모두 부진해 저성장 고착화가 염려된다.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정 공백은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부실업종 구조조정은 아직도 공회전이고 구조 개혁은 시작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일부 추한 꼴이 연출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으니 효율적 집행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돕는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