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17년 예산 조정·확정으로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40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경기 부양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반면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된 총 18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문화·체육 분야로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새해 즉시 예산집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1505억원 순감액된 400조5495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보다 1.3%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5조4170억원을 증액하고, 5조5675억원을 감액했다.
분야별로는 R&D(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를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국민 안심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지원이 확대됐다.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의 예산을 늘렸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융합 R&D 사업인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예산은 정부안(130억원)보다 12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 500억원도 예비비로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력 증원, 교사수당 인상 예산을 반영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당초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정부안(6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21억원을 배정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운영 예산은 정부안(94억원)보다 많은 2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정부안보다 예산을 감액했다.
국회는 `최순실 예산` 1800억원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을 대거 감액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을 780억원 깎았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을 270억원 감액했고,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115억원 줄였다. 하지만 예산이 감액된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81억원 삭감) 등 일부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2일 세입예산부수법안 12건도 처리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높아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는 매년 약 6000억원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부 총수입·총지출 규모(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