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우리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전망치(3.0%)를 2%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 연속 2%대 성장`이 가시화 될 조짐이다.
OECD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전망을 2016년 2.7% 2017년 2.6%, 2018년 3.0%로 제시했다. 올해는 6월 내놓은 전망치와 변동이 없지만 내년은 종전 전망(3.0%)보다 0.4%P를 낮췄다
OECD는 2016년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7년은 정부 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2.6% 성장에 머물고 2018년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성장·교역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안정화에 의한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이라며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과 최근 휴대폰 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3.0%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제시한 곳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8%,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를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 3년 연속(2015~2017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OECD는 우리나라에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3%, 2018년 3.6%로 내다봤다. 9월 발표한 전망치와 올해는 변동이 없고, 내년은 0.1%P 상향 조정했다. 세계 교역과 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2017년 이후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미국 신정부가 효과적으로 재정 부양을 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7년에 0.1%P, 2018년에 0.3%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국 경제 성장전망(자료:OECD, 전년대비, 단위:%)>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