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질 때 기업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남 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떨어트린다고 분석했다. 모의실험 결과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작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남 위원은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이용해 투자 감소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을 강화해 경영진이 고용·투자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