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후보 3개안 중 제3안 채택이 유력시됐다.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제1안과 2안의 특징을 섞은 제3안이 효율·합리성 측면에서 조건부 합격점을 받았다.
제3안은 200㎾까지 1구간, 201~400㎾ 2구간, 401㎾h 이상을 3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 요금을 적용한다. 1안과 2안을 섞어 구간별 요율은 조금 낮추고 일부 구간 기본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참석 패널들은 전기 저소비 사용자와 다소비 사용자간 혜택 격차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비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다소비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몰려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 논리다.
1안은 일부 저소비 사용자 구간에서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이 급증하진 않지만 다소비 사용자에 요금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전기는 공공재이면서 필수재로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안과 2안은 일부 소비자층에 대한 혜택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제3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기존 누진제는 100㎾h 구간 분리와 11.7배 최고배율에 대한 설명 논리가 약했다”며 “필수 사용량, 평균 사용량, 다소비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각해 볼 때 1, 2안 보다는 3안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요금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한전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 누진제 관련 정부 해명이 설득력이 없었던 이유도 그동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장가격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이번 개편은 완성이 아니라 첫발이며, 요금을 높여 전기소비를 줄여야 할 만큼 국민수준 또한 낮지 않다”며 “송전비용, 변전소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면서도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았던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누진제 논란은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개편이 국민의 눈높이와 형평성, 장기적 관점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